쉬어가기 - 공익숫자의 변화, 2008년 그리고 2009년 공익의 비교

위 자료는 제281회 국회(임시회)자료를 보던중 몇가지 흥미로운 자료가 있어서 몇가지 부분을 올려본다.

abc.hwp

그 흥미로운 자료의 핵심

08년 공익근무요원 실적

입영	계획	입영율
23229	23329	100.4%

::이 부분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아직 BMI가 적용되지 않은 자료이기도 한, 이 수치는 이미 필요한 공익근무요원 인원을 넘어섰다는 뜻, 즉 09년 늘어는 BMI수치가 적용이 된다면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ㅇ 공익근무요원 활용의 효율성․공익성 제고

- 행정·경비분야 축소, 사회서비스 분야 배정확대(70.5%)

ㅇ 윤리의식 함양 및 현장중심의 복무관리 체계 구축

- 복무기관 배치전 소양·직무교육 실시(1~2주)

- 복무관리센터 설치(19개소), 복무감독관 배치(59명)

우선 사회복무체제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터, 문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나타난다. 경비나 행정을 축소시키고 사회서비스로 확대를 한다는 내용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소양-직무 교육에 대한 내용은 공익-사회복무 인원에 대한 근무태도에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이를 고칠려는 병무청의 의미를 알수가 있다. 현 직무-소양 교육을 받는 필자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칫 예비군 훈련처럼 전시행정이 대한 걱정도 밀려온다.

※ ’08년 대비 4,788명 증가(20.6%)

 중점 추진사항

ㅇ 사회서비스 분야 수요 변화를 고려한 수요 적극 창출

- 관계부처 상호 협력을 통한 인력지원 필요 분야 지속 발굴

ㅇ 공익근무요원 교육운영 체계 구축

- 실습위주 교육 프로그램 개선‧발전으로 교육효과 제고

ㅇ 예방‧지도 중심의 1:1 복무관리 강화

- 복무부실 우려자 및 부적응자 중심 개별지도

BMI로 늘어난다는것은 병무청도 예상했을터, 이 인원을 결국 사회서비스 분야로 돌린다는 것이 나타난다, 08년에서 나타나듯이 교육의 강화를 통해서 근무태만을 고쳐보겠다는 내용도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대 4000여명이 늘다니 BMI만든 사람은 누구야?

대체복무인력의 활용범위 재조정
 
     현역자원은 11년까지 연 3,700명씩 배정
     보충역자원은 매년 단계적 감축(12년 배정 종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활용분야, 분야별 배정인원 결정
     신체여건자격적성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정

대체복무자에 대한 교육과 복무관리 강화
 
     교육프로그램 지속적인 개선으로 교육만족도 향상
     교육 운영관리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복무부실 사전예방지도중심의 복무관리 제도화
     사회복무시스템 운영 조기 정착 및 활용도 제고
 
     지정업체별 책임실태조사관제 도입 운영
     부정 편입자 편입취소 및 탈법행위자 형사 처벌

역시 대체복무자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건 반복되는 내용이다 보니 넘어간다.

싸이사태로 빚어진 지정업체 책임실태를 조사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사회관심 병역자원관리 법제화

역이행여부가 사회적 관심이 되는 특정 집단의 병역면탈 사례
   지속 발생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점관리 법적근거 필요
    청소년의 병역관에 심대한 악영향 초래 및 사회통합 저해

 추진의 필요성
   프로운동선수, 연예인, 일부 사회부유층 등의 병역비리 집중
     최근 5년간 병역면탈자 현황

     신장질환, 어깨탈구, 혈압조절 등 면탈수법 지능화정보화
   병역처분 관련 오해불신 해소로 사회통합 촉진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무 확산으로 병역 자진이행 풍토 조성
 추진 경과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 법안 대표발의
   Noblesse Oblige 실현방안 연구용역및자체 T/F팀연구결과 제공(김옥이 의원실)

 향후 추진계획
   병역법개정안 통과대비, 세부 운영방안 검토
     관리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자료확보 방안
     개인정보 보호 및 기본권 침해 방지대책 강구 등

한나라당이 추진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지만, 하여튼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시 되어왔던 병역기피범죄에 대해서 강구를 한듯 하다.

그나저나 저렇게 뺀 사람이 많았나?

공익근무요원 사회서비스분야 수요 확대

단순 행정보조 단계적 폐지 등 사회서비스분야 집중투입
저비용 고효율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실적 및 문제점
   공익근무요원 배정 현황
     사회서비스 분야 : 08년 16,079(70.5%)  09년 17,071(61.1%)
     수요창출 노력에도 불구, 08년 대비 배정율 9.4% 감소
      복지시설지자체 간담회 및 의견수렴 등 : 48회/3,343명
   복지시설 수요창출 한계 및 문제점
     사회복무요원 활용 확대시 기존 정규인력 감소우려(복지시설)
     재정(중식비)복무관리 부담 및 행정보조 인력 감소 우려(지자체)

 중점 추진계획
   사회서비스분야 신규 수요 적극 발굴 등 배정 확대
     수요창출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 지속 강구
     복지시설 인건비 전액 국고지급 적극 추진
   복무기관 지정제 도입으로 수요 및 복무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의 적극적 역할이행 협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저비용 고효율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국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쉽게 알수 있는 부분이다.
저비용이랜다. 하긴 저비용은 맞지. 73500원 월급이면...

복지시설로 돌린다는 계획은 있지만 문제도 있는듯 하다.
우선 기존 복지 정규인력에 대한 문제와 행정보조인원에 대한 우려

결국 행정인원은 사라지겠지만,
어떤방식으로든 암묵적으로 시키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 뭐 우려가 필요하지 않을듯(...)

병역면탈 통제 강화로 예외없는 병역의무 부과
   병역면탈 악용사례 예방을 위한 신체등위 합산 판정제도 폐지
      4급 3개  5급 제2국민역(폐지), 5급 2개  6급 병역면제(폐지)

   체질량지수(BMI) 판정기준 조정 고의적 체중감량 방지
      신체등위 4급 판정기준 : BMI 17미만  BMI 16미만

   신장체중 변동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제도 폐지

   30세자 우선 공익근무요원 소집 실시
     30세 초과자 제2국민역 처분  우선소집후 1년내 군사훈련

   공익근무요원 수형사유 후순위 조정범위 축소
     수형자 전원  강력범죄, 국가보안법 등 위반자로 한정

   대체복무자 복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수작업문서위주 복무관리  실시간 쌍방향 복무관리

4급 3개에 대한 제도도 폐지가 된다. 합산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막아보겠다는 뜻

그리고 올해 화두가 된 BMI제도도 고쳤다는 내용도 있다. 병역처분변경이나 BMI수치부분을 보면 작년 얼마나 심했는지 알만하다 (나기사 그 열풍은 가히 매미급 태풍이었다)

마지막으로 복무관리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흥미롭게 들린다.
현재 운영은 되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은 이 사이트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기대는 해봐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