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대해서...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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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 2010.12.31 ver]

최근 복무관리규정이 업데이트 되면서 몇가지 작은 변화가 생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없지만 일부 사항에 대해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한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훈령 제913호, ’09.12.30) 주요 개정내용

 

단위업무명	관련조문	현    행	개      정
용어변경	제2조	사회복무감독관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관
복무관리포털 활용	제4조	신 설	-복무사항 기록관리와 신상이동 및 처리결과 통보를 복무관리포털을 이용하여 처리 -복무관리포털 사용권한서 신청 절차
인도인접	제5조	신 설	교육소집을 받지 않고 복무기관으로 소집되는 경우 소집자 명부로 인도인접 갈음
복무기간	제6조	신 설	-지연응소자는 실제 응소한 날부터 기산 -소집기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복무기간 계산은 해당월의 마지막일까지
두발규제	제8조	신 설	눈썹, 귀, 옷깃을 덮지 않도록 하고, 삭발 및 염색으로 인한 머리 변형이 심하지 않도록 함
대표자 임명	제11조	과반수 추천한 자 임명	삭 제
복무분야 근무지 지정	제12조	교육소집종료후 3일	-교육소집 종료후 5일(교육소집을 받지 않고 소집된 경우 포함) -해당출신대학 공익근무요원을 자기 출신학과에 근무지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함
교 육	제13조	기초군사훈련 기간중 복무규정 교육 실시	페 지
복무분야별 임무	제15조	26개 분야	-11개 분야 -개인정보취급부서 합동근무
복무분야 변경	제16조	공익목적 수행상 부득이 변경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무분야 변경 가능	삭 제
근무시간	제18조	공휴일 근무시 근무일중에서 휴무일 지정 휴무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
휴 가	제20조	토요전일(비)근무제 실시하는 기관의 토요일 연가처리	삭 제
연 가	제21조		연가계획수립 폐지
재복무불이행자	제32조	직권말소 조치	직권조치 의뢰
분할복무	제34조	신 설	-재복무희망자 처리 -산업기능요원 편입후 취소자의 재지정 폐지
복무기관 재지정	제35조	신 설	-척추질환에 분야 추가 : 119응급구조 및 환자이동 -정신질환, 경련성 질환, 문신자해로 인한 반흔이 있는 사람,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등 : 사회복지업무 재지정 불가
기관별 근무지 목록	제35조	기관별 근무지 목록 작성관리	폐 지
공익근무요원 명부	제34조	연1회 지방병무청 명부와 대조·정리	폐 지
운영현황	제37조	삭 제	복무기관의 운영현황서 보고 폐지
보수지급	제41조	-통산 연가초과 결근일 1/3지급 -통산 30일 이내 병가일수 1/3지급	-미지급   -전액 지급
소집해제 사유	제49조	신 설	산업기능요원 편입 사유 추가
소집해제자 자원이관시기	제50조	신 설	-매월 1일~15일 소집해제자 : 다음달 1일 -매월 16일~말일 소집해제자 : 다음달 16일
실태조사	제52조,제53조, 제54조	신 설	-수시실태조사 범위 조정 -3개월 경과되지 않은 복무기관 정기실태조사 미실시 -10명 이하 정기실태조사를 서면조사로 갈음 -실태조사 결과 문책 및 시정조치 결과 통보 기한 신설(1개월이내)
평가방법	제57조	수시,종합평가	수시,종합,특별평가
평가시기	제58조	-기본평가 : 7.1-다음해 6.30 -평가결과 보고 : 7.20	-기본평가 : 1.1-12.31 -평가결과 보고 : 2.20 -특별평가는 실태조사 결과 2회 이상 위반내용의 개선요구 및 위반자 신분상 조치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평가
평가결과 적용	제59조	하등급 기관	-종합평가 하등급기관 : 그 다음해 배정인원의 20%이내 가중 제한(1-5명)하되, 가중후 합계 30명 초과 불가 -특별평가 부실기관 : 복무기관 재지정
국가유공자 요건사실 확인서 송부	제61조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치 료	제62조	신 설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된 경우 군부대에서 정한 절차에 의함
소요인원 요청 및 배정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규정」으로 이관

 

...라는 것이다.


보기에는 많은 부분이 변한듯 하지만 몇가지 중요한 부분을 보면

복무관리포털 활용

제4조

신 설

-복무사항 기록관리와 신상이동 및 처리결과통보를 복무관리포털을 이용하여 처리 -복무관리포털 사용권한서 신청 절차

이제는 복무관리포털을 활용해 볼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공익폭주의 장소로 활용되던 곳이 잘 사용될려고 하는데... 그건 미지수.

두발규제

제8조

신 설

눈썹, 귀, 옷깃을 덮지 않도록 하고, 삭발 및염색으로 인한 머리 변형이 심하지 않도록 함

두발규제가 강화되었다. 망나니 공익을 잡을려는 시도는 좋은데, 저런다고 잡히지 않는다.
머리가 불량하다고 생각되는 공무원 윗대가리분의 아이디는 넌센스.

대표자 임명

제11조

과반수 추천한 자 임명

삭 제

대표자가 사라졌다. 또...

교 육

제13조

기초군사훈련 기간중 복무규정 교육 실시

페 지

4주 훈련기간 안에 교육을 했었는데 이걸 없에고 아마 소양교육기관에서 할려는 듯 하다.
하긴 훈련소에서 해도 뭘 들려야 말이지...

근무시간

제18조

공휴일 근무시 근무일중에서휴무일 지정 휴무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

공휴일 근무시 다음 휴일(월요일정도)에 바로 쉬게 만드는 규정이 생겼다.

복무분야 변경

제16조

공익목적 수행상 부득이 변경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복무분야 변경 가능

삭 제

이젠 얄짧없이 분야변경은 없는듯. 아마 지인끼리 뒷편의를 봐주는 행위를 근절할려는 듯 싶다.

연 가

제21조

연가계획수립 폐지

진작에 폐지되었어야 하는 조항임에도 이게 남아있었다. 사문화된 규정중 하나.

보수지급

제41조

-통산 연가초과 결근일 1/3지급 -통산 30일 이내 병가일수1/3지급

-미지급   -전액 지급

안주거나 완전주거나. DOA가 된듯

실태조사	제52조,제53조, 제54조	신 설	-수시실태조사 범위 조정 -3개월 경과되지 않은 복무기관 정기실태조사 미실시 -10명 이하 정기실태조사를 서면조사로 갈음 -실태조사 결과 문책 및 시정조치 결과 통보기한 신설(1개월이내)
평가방법	제57조	수시,종합평가	수시,종합,특별평가

가장 기묘해진 조항은 이거다. 실태관리조사 부분이 강화되었는데, 특별평가라는게 생겼다. 이건 뭘까?
그리고 실태조사도 문책이나 시정조치도 생긴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