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의 주적 - 4. 공익
편집지침은 시간을 달리는 공익 - 0. 저자의 말을 참조해 주세요. 오크녀, 공무원, 병무청 하나같이 외부적 요인의 적이지만 일본의 속담 '적은 혼노지에 있다'라는 말처럼 내부에 적이 가장 무서운 법이다. 공익에 있어서 내부의 적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기관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공익의 적은 공익'이 되는 것이다. 공익의 주적 공익이라는 공식은 그리고 짧은 역사를 가진 것이 아니다. 아마 방위제도가 있던 시절부터 있는 고질적인 군대놀이의 문제점일 것이며, 이러한 습관을 95년 공익근무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고스란이 이어져 가는 것이다. 최근 병무청의 징계와 처벌로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이것이 근절되는 것이 아니어서, 암묵적으로 행하여 지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이를 공무원들이 조장, 발생을 하고 ..
젠카이노! 공익라이브!/난중일기
2009. 7. 7.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