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9. 사회복무 제도란 무엇인가?
편집지침은 시간을 달리는 공익 - 0. 저자의 말을 참조해 주세요. 1. 공익근무요원제도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국민개병주의를 원칙으로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역병 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잉여변역자원에 데하여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섭차원에서 현역복무에 상응하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과 운영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징병검사 과정에서 병역의무자의 신체조건이나 자질 등을 평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한 후 현역병소요에 해당하는 인원은 현역병으로, 그 외의 사람들은 보충역으로 판정되고, 보충역자원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제도를 통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최초의 병역대체복무제도는 1969견에 도입된 방위소집복무제도이다. 속칭 "방위병"이라고 불려지던 방위소집제도는 향토예..
젠카이노! 공익라이브!/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2009. 7. 17. 16:30
